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3일 ‘드루킹(댓글 조작 사건) 특검’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수용하는 내용의 국회 정상화 빅딜을 시도했으나 한국당의 거부로 불발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건 없는 특검을 요구하며 대여투쟁을 선언했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할 국회의원 사직원 처리 및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라도 양당의 대립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드루킹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절대 불가’에서 ‘내부 검토’로 바뀐 만큼 두 당이 각자의 요구를 주고받으며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서로 드루킹 특검 도입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을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특검 불가’를 고수해왔지만 남북 정상회담의 산물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해 조건부 수용 카드를 내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파행으로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이 무산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 처리마저 난항을 겪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한국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제안에 ‘조건 없는 특검’을 주장하며 일단 퇴짜를 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우 원내대표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 검토 의사를 밝힌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비준 문제는 지금 논의 대상도, 시기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건 없는 특검 관철을 위해 이날부터 무기한 노숙과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 직후 우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검을 수용한 게 아니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러 현안을 중심으로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비공개 회동 내용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알린 데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단식투쟁에 대해서도 “검토 결과에 대해 서로 논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단식투쟁에 나서는 것은 협상 파트너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양당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막판 합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당장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의 사직 처리가 오는 14일까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직원 제출만으로 출마는 가능하지만 해당 의원들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역구의 재보선 지역 확정은 사직원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표결도 24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여야가 마냥 국회를 공전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주희·하정연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