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국방부에 주한 미군 감축을 위한 옵션 마련을 지시했다고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다만 주한 미군 감축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협상 카드가 될 의도는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식통들은 현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2만3,500여명의 미군에 대한 감축 필요성은 있다고 주장했다.
NYT는 “미 관리들은 감축이나 전면 철수에 관한 언급을 거부하면서도 전면 철수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 관리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최근 북한의 외교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이뤄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자국 군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고, 수십 년 간 미군이 한국에 주둔했지만 북한의 핵 보유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군 철수를 주장했었다.
실제 2018년 말 만료되는 협정에 따라 한국은 연간 8억달러 이상 규모로 주둔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전체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YT는 “이러한 지시는 북미정상회담을 직전에 두고 나와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일본에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미 국방부와 다른 기관들의 관리들을 동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70년간 이뤄진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끝내기 위해 김 위원장의 양보에 대한 대가로 병력 감축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군의 미래에 대해 제시하면서 설득력을 높였다. 그는 지난 달 27일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은 뒤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물론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NYT의 보도에 대해 미 국방부는 “한국내 임무·병력태세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