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3월까지 연간 재정의 조기 집행 규모 총 280조2,000억원 중 87조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인 81조7,000억원(29.1%)을 훌쩍 넘었다.
그중에서도 일자리사업 예산은 집중관리대상 10조7,000억원 가운데 35.8%인 3조8,000억원이 1·4분기에 집행됐다. 목표치(34.5%)보다 1.3%포인트 높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관리대상 38조9,000억원 가운데 연간 계획의 28.4%인 11조원이 집행됐다.
청년실업과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차관은 “경기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에 대응하려면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절실하다”며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일자리 창출 등에 집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추경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1,000억원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재정 집행률을 더 높이기 위해 정부는 부처·공공기관별로 재정효율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집행실적을 부서·직원 성과평과와 연계하는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