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說'

주한미군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불거졌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비록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NSC 핵심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며 진화에 나섰고 미 국방부도 “우리의 입장과 임무는 동일하며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파장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등장한 민감한 안보 현안에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됐다.

주한미군 감축 이슈가 미국에서 등장한 데는 여러 가설이 존재할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협상용 카드로 흘린 것일 가능성이 있고 주한미군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중국을 평화협정에 끌어들이기 위해 당근을 던진 것일 수도 있다.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유야 어찌됐든 우리에게는 주한미군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2만8,000여 미군은 한미동맹의 중심축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이런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이거나 철수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약화를 가져오고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할 뿐이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기고가 논란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만에 하나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지난주 발언처럼 미국이 한국을 제쳐 두고 북한과 주한미군 직거래에 나선다면 우리로서는 최악이다. 악몽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한미동맹을 흔드는 악재의 출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미국의 안보에도 이익이라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조율이 안 된 발언이나 설익은 정책으로 우리 스스로 발등을 찍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