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남북관광교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남북교류 차원의 관광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판삼아 남북관광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계산이다. 북한의 대표 관광상품인 금강산·백두산 관광이 재추진될 경우 사업 안정성도 강화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 11명은 물론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개정안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남북 관광 사업을 관광진흥기본계획에 담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관광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관광진흥 방향과 시책을 규정하는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북한 관광산업 현황과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연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남북 간 문화재 교류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도 내놨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남북 민족공동유산 보호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재추진과 북한 지역의 천연기념물 생태 조사 사업 확대 등을 고려한 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