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펠로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첫손에 꼽은 것은 단연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가장 미흡했거나 문제가 있는 정책으로는 일자리정책과 규제완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뽑혔다.
서경펠로들은 ‘문재인 정부 1년 성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30명 모두가 ‘4·27 남북 정상회담’을 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남북 화해 무드와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방증이다. 유원규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남북 문제와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 문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다음으로는 ‘적폐청산(15.8%)’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권위주의 타파와 외부소통(8.8%)’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 1년간 가장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었던 정책으로는 ‘일자리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규제완화 및 신산업 육성’이 나란히 꼽혔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정반대의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정책의 실효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국가 성장동력 잠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교육정책’이 가장 미흡했다고 지적한 의견도 각각 13.7%였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은 “일부 노동계의 잘못된 기득권을 혁파하는 노동개혁, 대기업을 적대시하지 않고 노동계와 더불어 사기를 올려주는 정책을 구사해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시정책이 부재하고 오히려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