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80% 선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 역시 통일부를 일을 가장 잘한 부처로 꼽았다. 반면 청년실업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는 낙제점을 줬다.
4일 서울경제 펠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가장 정책을 잘 펼친 부처로 통일부가 30명 중 8명(26.7%)의 선택을 받았다. 이어 외교부가 4명(13.3%),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1명(3.3%)씩 기록했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회담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인수 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통일부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구호보다는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비교적 차분하게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원규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와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도 “통일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을 풀어낸 외교부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주요2개국(G2)’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세리 전 골프선수는 “외교부 장관을 필두로 우수한 외교활동과 국제적 문제의 빠른 대책 마련이 이뤄졌다”고 말했고 이정훈 주체적삶연구소장도 “주요 이해국 간의 적절한 관계를 관리하고 있고 주도적 외교를 실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력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은 국토교통부와 평창동계올림픽의 실무를 담당했던 문체부에 대한 긍정 평가도 있었다. 무응답을 선택한 14명의 펠로들 중 일부는 문재인 정권의 ‘부처 패싱’을 지적했다.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은 “청와대(BH)가 정책을 주도해 평가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용부는 1년 동안 정책을 펼치지 못한 부처로 꼽혔다. 펠로 30명 중 5명(16.7%)은 고용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고 교육부 3명(10.9%), 금융위원회와 환경부도 각각 2명(6.7%)이 부정적 평가를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고용부가 실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강 전 원장은 “고용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영어특별활동을 금지하기로 한 뒤 학부모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교육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높았다. 설도원 체인스토어협회 상근부회장은 “교육부의 입시정책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고 익명을 요청한 두 명의 펠로 역시 “교육부가 설익은 대책을 내놓아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환경부와 암호화폐 초반 대응에 실패한 금융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익명의 한 펠로는 “금융의 적폐청산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며 “새 금융정책에 대한 추진력도 현재 상실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