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연합뉴스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미정상회담 의제의 우선순위를 두고 북-미간 평화협정이 비핵화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윤 전 특별대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중 어느 것이 먼저냐는 것은 중요한 질문”이라며 이같은 조언을 내놓았다.
그는 “평화협정이 비핵화보다 앞장서는 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을 승인된 핵보유국으로 대우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평화협정은 단순한 협정 이상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베트남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어 평화조약까지 가는 데는 9~1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여건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6자 회담이나 제네바 합의 당시의 금액으로 북한을 ‘매수’할 순 없을 것이다.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 동결과 경제적 보상을 맞바꾸는 식의 거래는 궁극적으로 붕괴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이 원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선 정상 회담과 대화를 거듭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아주 잘못된 길”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에 주목했다. 그는 “김정은이 여기까지 온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 불안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주안점을 뒀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북한 비핵화 검증에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역량이 충분하다”면서 “IAEA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이든, PVID(영구적이며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이든간에 어떠한 검증도 할 수 있지만, 북한이 핵 시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수미 테리 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어디에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가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가세했다. 차 석좌는 아울러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시기가 구체화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수록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2015년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컸지만 (회담 개최에 앞선)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