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가진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장르별 피해자를 보면 영화가 2,468명으로 가장 많고, 문학 1,707명, 공연 1,593명, 시각예술 824명, 전통예술 762명, 음악 574명, 방송 313명 등이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블랙리스트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작년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가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벌인 활동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도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우선 문체부의 장르별 예술 지원 부서를 폐지하고 예술정책 기능을 전담할 법정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예술위원회’(가칭)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가 권리 보호를 위한 상설적인 협치 기구로서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피해자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 등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