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기획재정부 사무관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간의 솔직한 정책 평가를 내놨다.
8일 기재부는 1분30초 분량의 ‘솔직·담백·열정 영상 인터뷰’를 홈페이지(http://www.mosf.go.kr)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osfkorea) 등을 통해 공개했다.
‘혁신성장 편’에 출연한 장준희 정책조정국 사무관은 규제 완화가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혁신성장을 위해 30개에 달하는 정책을 내놨지만 의료와 교육, 서비스 등 핵심분야 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는 “혁신성장의 최종성과물은 결국 민간에서 나타나야 하는 만큼 정부 정책이 민간으로 이어져 가시적인 성과로 도출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주요 분야별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정책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만들었다는 김형선 경제구조개혁국 사무관은 “한 번의 대책만으로는 청년 고용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정책의 어려움을 표현했다. 그는 교육과 노동시장 개혁, 산업구조 개편 같은 구조적 부분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지속적으로 구조적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대책들을 지속 보완해 청년 고용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담당한 유연정 공공정책국 사무관은 “채용비리를 통해 피해를 본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노력한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다”며 “일부 기관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피해자분들의 가슴에 남은 실망과 상처는 쉽게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알기에 마음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최근에 피해자구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듯이 채용비리 적발이나 점검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를 본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3편을 시작으로 앞으로 일자리 창출 세제와 국제금융, 사회적 경제, 일자리안정자금 등 총 10편의 동영상을 제작·게시할 예정이다. 홍민석 기재부 홍보담당관은 “주요 정책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1년 동안의 소회를 진솔하게 말하는 시리즈 영상물”이라고 소개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