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조동철 금통위원 “현재 물가 수준 낮다”…금리인상 신중론에 무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현재 물가는 낮은 수준이며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는 가운데 금리 인상 신중론에 무게를 실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 위원은 9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물가와 통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근원 물가는 1.4% 정도로 아직 낮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원물가란 농산물과 석유류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물가 수준으로 정부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주요 참고 지표로 쓰인다. 근원물가는 올 들어 1월 1.1%, 2월 1.2%, 3월 1.3%, 4월 1.4% 등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목표치인 2%에는 못 미치고 있다. 조 위원의 발언은 지금은 저물가 기조여서 기준금리를 올리기엔 이르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완화의 정도에 대해선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위원은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6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도 ‘금리 동결’ 소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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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초중반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 폭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손익분기인플레이션)가 2012년 3% 수준에서 2015년 1%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금리 인하 폭은 이에 미치지 못해 물가 하락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013년 초 2.75%에서 2015년 말 1.5%로 조정됐다. 조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 폭이 인플레이션 하락 폭보다 작을 경우 긴축적인 정책 기조가 형성되고 그 결과 물가가 더 하락하는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에 있어 물가안정목표제를 보다 견고하게 운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당국의 물가안정목표가 확고히 안정돼 있어야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의도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물가안정목표를 3%에서 2%로 내린 데 대한 간접적인 비판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조 위원은 “항해의 목적지가 명확해야 탑승객의 불안이 최소화된다는 측면에서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통화당국의 약속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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