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의 사퇴 처리 시한이 임박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재보선 차질을 막기 위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야당으로 더욱 극단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 참석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 4명의 사퇴 처리 시한이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현역 의원 출마로 공석이 된 4개 지역은 이번 동시 선거에서 재보선 지역에 포함되지 못하고, 내년 4월에야 선거를 치르게 된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법 76조 3항에 따라 의장은 5월 14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 의장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4개 지역의 보궐 선거 불발은 국회가 나서서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 국회의원 없는 상태로 내년까지 지내야 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가 밥값을 하지 못하고 공전하면서 국민 권리가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며 “여야 간의 정쟁으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 헌법의 수호자로서 국회의장은 자신의 권한을 당당하고 책임 있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장으로서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고민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장이 말한 ‘특단의 대책’은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국회의장 권한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정 의장의 방침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기자들과 만나 “의회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훼손되는 데는 관심 없고 마지막에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걸로밖에 규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수석원내부대표도 “의장이 이 파행을 더 심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일을 해선 안 된다”며 “(의원 사직 처리의 건을) 직권상정하고 14일 처리되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야당으로서 더 극단적인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