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사직서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여나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 공방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의 대치 국면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정 의장과 여당은 지방선거 출마의원들의 사직처리를 위해서라도 본회의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직권상정 시 극단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11일로 예정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꽉 막힌 정국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8일째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출마를 위한 국회의원직 사직안 처리에 대해 “직권상정 문제는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 출마의원의 사직처리 시한인 14일에 맞춰 직권상정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상임위 안건은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고 있지만 본회의로 바로 회부되는 안건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사일정만 협의하면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정 의장이 국회 운영위에 의사일정 목록 처리를 요청한 뒤 국회 파행 등의 이유로 이 안건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4일 사퇴서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설명이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박남춘·양승조·이철우·김경수 의원의 사직서가 14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보궐선거는 6·13 선거가 아닌 내년 4월로 넘어가게 된다. 이 때문에 정 의장은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특정지역을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은 반민주적”이라며 “참정권의 기본인데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직 사직처리 문제는 정쟁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고 가세한 데 이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사직서 처리를 위한 14일 본회의 소집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표결을 위해서는 재적 과반(147석)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외에 최소 20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당장 한국당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 시사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수석은 “직권상정이 되면 야당은 더욱 극단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고 국회 파행을 심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정 의장이 그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날로 8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간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를 기다리겠다”며 “14일 본회의가 소집되면 의원직 사퇴 처리뿐 아니라 드루킹 특검과 추경을 모두 패키지로 처리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원내지도부 교체가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웅래·홍영표 의원이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은 11일 당내 경선을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면 주말 사이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현상·류호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