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GM 관련 협상 결과 및 부품업체·지역지원방안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한국GM에 투입되는 자금 중 GM은 64억달러(6조9,000억원)를, 산업은행은 7억5,000만달러(8,000억원)를 각각 부담한다. 우선 GM은 한국GM에 빌려준 기존 대출금 28억달러를 올해 안에 전액 출자 전환한다. 또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뉴머니’ 36억달러를 투입한다. 설비투자에 20억달러, 운영자금으로 8억달러가 쓰인다. 희망퇴직금 등 구조조정에 쓰이는 8억달러는 지원 후에 전액 출자 전환될 계획이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지분율(17%)에 따라 시설투자를 위해 올해 안에 7억5,000만달러를 출자한다.
또 GM은 대출 금리를 기존 4.8~5.3%에서 3.48% 수준으로 1%포인트 이상 인하한다. GM은 또 한국에 아태 지역 경영을 총괄하는 지역본부를 신설해 한국GM을 아태 지역의 생산·판매 및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산은의 견제 장치도 강화했다. 우선 GM의 한국GM 지분매각은 5년간 전면 제한된다. 이후 5년 동안에도 35% 이상의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17% 지분율을 유지하면 산은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을 거부할 수 있는 지위도 유지했다. 2017년 만료된 산은의 비토권도 회복됐다. 산은은 한국GM이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을 제3자에 매각·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또 산은이 영업비밀을 제외한 주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등 주주감사권도 강화됐다.
산은은 11일 GM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하고 18일엔 GM 측과 최종합의된 경영 회생방안을 담은 기본계약서를 체결한다.
산업부는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청과 관련해 현재 제출된 투자계획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한국GM이 이번 회생방안을 바탕으로 투자계획을 다시 제출할 경우 법령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또 창원시가 한국GM의 창원 도장공장 신·증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의회 등을 거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세종=김상훈기자 서민준기자 ksh25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