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천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10일 최 전무와 윤모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A노무사, B 협력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무는 지난 2013년 7월께부터 지난 3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으로 있으며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활동=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 하고, 그 대가로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수 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던 윤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했다. 윤 상무에 대해서는 기획 폐업 실시 등 기존 혐의 외에 2013년 6월경 노조를 창설하려는 이른바 ‘문제 인물’을 협력사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기획 폐업하고, 이들을 별도로 관리해 재취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추가했다.
A노무사는 노조파괴 전문업체로 잘 알려진 창조컨설팅에서 수 년간 근무한 경력자로 기획 폐업 실무를 직접 추진한 혐의를 적용했다. B 대표는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충실히 이행해 폐업을 하고 그 대가로 수 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