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연합뉴스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직 상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한국당 의석수는 114석으로 줄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121석)의 격차가 7석으로 벌어졌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은 최대 12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를 받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로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확정 지역은 최대 12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시갑,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에 이어 충분 제천·단양이 추가됐고,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현역 의원 4명의 사표가 14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들 의원의 지역구(충남 천안병, 인천 남동갑, 경남 김해을, 경북 김천)도 보궐 지역에 포함된다.
한편 원내 1당을 놓고 경쟁 중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 차는 7석으로 벌어졌다. 최근 민주당과 한국당은 ‘121 대(對) 116’으로 팽팽한 의석수 경쟁을 벌였으나 강길부 한국당 의원이 홍준표 대표와 대립하다 탈당계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의석수가 114석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현역의원의 지방선거 차출을 반영할 경우 민주당은 3석(김경수·박남춘·양승조) 줄어든 118석, 한국당은 1석(이철우) 감소한 113석이 된다. 의석 차가 5석에 불과해 재보선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