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2021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친노동’ ‘친정부’ 인사들을 대거 위촉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 회의장이 지금보다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대폭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고용노동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위촉 위원은 최저임금위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공익위원인 김성호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으로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이다. 위원 교체는 기존 위원의 임기 종료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5월14일부터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맡는다. 다만 김성호 공익위원과 보궐위원인 김만재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각각 오는 2021년 1월, 2019년 6월까지다. 17일 위촉장을 받을 위원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 호선으로 결정하는 위원장으로는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가장 관심을 끈 위원은 아무래도 공익위원이었다. 최종 최저임금 인상폭은 공익위원이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팽팽히 맞설 때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결론지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공익위원은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7,530원(전년 대비 16.4% 인상)과 사용자위원의 7,300원(전년 대비 12.8% 인상)을 놓고 벌인 표 대결에서 근로자위원 안을 택했다.
문제는 신규 위촉된 공익위원 가운데 친노동·친정부 성향을 띤 학자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한 사용자위원은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기로 협의했다”면서도 “다만 공익위원 중에 최저임금을 많이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은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번에 연임된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해 16.4%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한 제10대 위원의 공익위원 간사를 맡은 바 있다.
이외에도 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위원장, 권혜자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을 지냈다. 오상봉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치고 있고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