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AFP연합뉴스실비오 베를루스코니(81) 전 이탈리아 총리가 전격적으로 복권되면서 공직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 따르면 밀라노 법원은 전날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변호인단이 낸 요청을 받아들여 그의 즉각적인 복권을 명령했다. 당초 내년까지 공직진출이 금지 됐었지만 법원의 복권 명령으로 공직진출 금지 해제가 1년 앞당겨 졌다. 이로써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당장 정계에 공식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성 추문 의혹과 이탈리아 재정 위기 속에 2011년 총리직에서 불명예 퇴진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2013년 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여파로 상원의원직을 박탈당했고, 2019년까지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게 됐다.
2012년 제정된 일명 ‘세베리노법’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반부패법은 징역 2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최소 6년간 공직을 맡거나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징역 4년형을 받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교정 시설 과밀을 이유로 형기 3년이 감형됐고, 나머지 1년은 고령이 고려돼 지역 복지 시설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정당 전진이탈리아(FI)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마침내 5년에 걸친 부당함이 막을 내렸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 정당 동맹의 연정 협상이 결렬돼 이탈리아가 재총선 정국으로 진입하면 총리 후보나 상원의원으로 출마할 길이 열렸다.
하지만 오성운동과 동맹의 연정 협상이 국정 프로그램 협의 등에서 큰 진전을 보이며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관측돼 베를루스코니 측은 법원의 뒤늦은 판결에 가슴을 치고 있는 형국이라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실제 오성운동과 동맹은 13일 안으로 총리 후보 선택을 포함해 연정 구성 협상을 마무리한 뒤 이를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이후 연정 구성안을 검토한 뒤 14일 총리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