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적폐청산을 ‘권력형’에서 ‘생활형’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는 등 일각에서 적폐 청산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속화하고 그 범위도 넓히겠다는 뜻이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는 시각과 함께, 기준이 모호한 분야의 적폐청산은 “청와대의 방침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동시에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년간 권력의 전횡으로 인한 적폐 청산에 주력했다”며 “앞으로 권력 전횡 분야에 더해 채용비리, 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 갑질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중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 비리 등 부정행위 기준이 명확해 잘못을 가려내기 쉽지만 ‘경제적 약자보호’ 등은 기준이 모호해 어떤 경우라도 대입할 수 있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청와대는 적폐청산이 특정 개인을 표적으로 삼거나 과도하다는 시각을 의식한 듯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나 공직자 개개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의 복원, 국민 신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적폐청산은 국민이 세운 정부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권력형 적폐 청산도 계속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분야별 국정농단 진상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책임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 및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해 공직자들 사이에 공정하고 정의롭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의식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마무리 이후 백서 발간을 통한 홍보와 재발방지 및 이행점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수사불개입 원칙은 향후에도 확고하게 견지할 방침이라고 재확인했다.
적폐청산 성과를 시스템화하는 것도 약속했다. 청와대는 “제도와 관행 혁신을 전 부처, 공공기관 등 전반으로 확산해 공적 영역에서 불공정, 부정의 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 수석비서관은 “많은 성과 있었지만 갈길이 멀다”며 “부족함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음을 벼리고 신발 끈을 조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