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체들이 연합 단체를 구성해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집단 반발에 나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최고 층수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고 이번 연합 단체에 참여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연합뉴스청와대가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생활형 적폐’로 규정한 가운데 정비사업 단체들은 기존 규제에 대한 반발을 조직화 하기로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전역 36개의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들이 참여하는 통합 단체가 결성돼 서울시장 및 구청장 후보자들에 대한 매니페스토(공약 검증) 운동, 법적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 단체는 주요 규제 개혁, 제도 개선 청원 대상으로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도입된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 기부채납 제도 등을 지목하고 있다. 청와대가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생활형 적폐’로 규정하고 앞으로 청산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정비사업 관련 이슈가 내달 서울시장 및 구청장 선거에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원회들의 연합 단체인 ‘서울, 미래도시 재개발·재건축 시민연대’(이하 서미연)가 오는 25일 정식 출범한다.
준비위원회에는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3~5구역, 대치 은마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잠실 진주, 한신4지구 등 강남 지역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들, 그 외 지역에서도 한남3구역 및 성수4지구, 증산4구역 재개발조합 등 36개 단체가 참여했다. 각 지역별 재개발·재건축 연합회장이 공동회장단을 구성하고 공동회장단의 합의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다.
서미연은 25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릴 정식 출범 행사까지 회원 단체 수를 100여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의 일환이자 정식 출범 행사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박원순 시장,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를 초청해 25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관련 정책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을 듣고 그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서미연이 가장 불합리한 규제로 꼽는 것은 층수 및 용적률 제한이다. 서울시는 2014년 도시기본계획 2030서울플랜을 통해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미연은 2030서울플랜을 폐지하고 사업장별 입지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동회장단 일원으로 준비위원장을 맡은 권문용 압구정 특별계획구역5구역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서울시의 규제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헌법의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건이 갖춰지면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기부채납을 받아내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구철 서미연 추진단장은 “건축법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300%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기준 용적률을 낮춰놓고 마치 특혜를 베푸는 것처럼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기부채납으로 민간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정비사업자가 무상으로 서울시에 소유권을 넘기는 현행 방식 대신 서울시가 매입하거나 해당 구역 내 국·공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