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핵폐기-美 민간투자 가능성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청와대는 1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북핵 완전한 폐기 땐 미국의 민간투자 허용 언급과 관련해 “그러한 절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폼페이오의 미국 투자 얘기나 북한의 핵 반출 가능성이 언급되는 현 상황이 정부가 예상한 시기보다 빠른가’라는 질문에 “압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폼페이오의 언급이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서유럽 부흥을 지원한 마셜 플랜과 등치되는 것에 관련해 “이름이 어떻게 붙든 기본적으로 비핵화 문제와 체제보장은 맞교환 성격이 처음부터 강했다”며 “체제보장은 안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안전을 넘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정상적 교류를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州)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북미 간 논의 사항이라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 땅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연하다”며 “제3국으로 이전하든,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방법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 개념이 대두되는 것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과 주한미군의 핵전략 자산 전개가 포함된 개념인지를 꼬집자 이 관계자는 “북한과 미국이 협의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입장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재까지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남북간 접촉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다”라면서 통화가 언제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미정상회담 직후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전에 종전선언 가능성을 묻자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대통령의 일정이 평소보다 적은 편”이라며 “한미 대화나 북미 대화에 집중하실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에 남측 기자들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취재 방법 등을 놓고 북측과 다양한 채널로 실무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가 지난주 ‘국방개혁 2.0’(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을 두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보고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는 안이 확정 된 후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었다”며 “국방개혁 2.0을 만드는 과정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토론한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토론과 협의가 계속 돼야 한다”면서 “애초에 왜 보고라고 이야기됐는지 모르지만 계속 열린 상태로 토론 중이다”라고 이같이 답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