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변호사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이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범죄 증거가 더 명확할 때 추가 고발하겠다”며 고발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다.
민변 TF는 14일 이 전 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정모 전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죄, 강요죄, 체포·감금죄, 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장경욱 변호사 등 9명의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자신들이 종업원 12명의 부모로부터 모든 법률상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적시했다.
해당 TF는 당초 박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범죄 증거가 뚜렷할 때 추가 고발하겠다며 일단 보류했다. 허강일 전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은 공익 신고자라는 이유로 고발장에서 이름을 뺐다.
민변 TF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선거 승리를 위해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천륜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랫동안 이를 은폐·방치·방조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번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종업원들의 북 송환 등 시급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엿새 앞두고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집단 탈북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이는 선거를 노린 박근혜 정부의 기획 탈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