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회의원 사직처리를 결정하는 본회의 개회를 막기 위해 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14일 ‘6·13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여권이 사직 처리 표결에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드루킹(댓글조작 사건) 특검 동시 처리’를 주장해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 없는 의사일정은 무효’라고 맞서며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의와 드루킹 특검을 둘러싸고 지도부 회동과 협상 결렬을 반복하며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홍영표 민주당, 김성태 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 회동에서 국회 현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헤어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원 사직 안건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면 드루킹 특검 도입 안건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의원 사퇴 처리와 특검은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어떤 경우든 특검 수용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여야는 당초 오후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을 미루고 각 당 원내수석 부대표 회동을 열어 오후 협상을 재개했으나 여기서도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다시 당별 전략 논의에 들어갔다.
‘특검과 의원 사퇴는 별개’라는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에 한국당이 ‘본회의장 입구 봉쇄’로 맞서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을 점거한 채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다른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저지했다. 특히 본회의를 앞두고 한국당이 의원뿐 아니라 전 보좌진 소집을 공지하고 의장석 점거 등 실력 저지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전운이 감돌기도 했다. 표결 구도상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개의가 가능한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의원 사직서는 재적 의원 과반(147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수리할 수 있다. 민주당(121석)과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3석), 무소속(3석), 민중당(1석)을 합치면 148석이 된다.
여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회 경색 국면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화하는 데다 오는 29일 20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5월 빈손 국회’는 불가피한 상태다. 후반기 원 구성 문제로 여야가 또 한 번 충돌할 경우 추경 심의와 각종 민생 법안 처리는 다시 공전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정상화 불발에 대한 책임을 들어 4월 세비를 반납했다. 정 의장은 “각 당이 이제부터라도 국회에 쏟아지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