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14일 발간한 ‘2017 지식재산(IP) 트렌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전체 특허 소송은 계속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소폭(38건) 증가했다. 피소 외에 중소기업 A사가 15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소 건수도 동반 증가했다.
우리 중소기업의 제소 건수는 2016년 6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급증하는 등 특허 공격 사례가 늘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화 추세도 보인다. 지난해 우리 기업 특허 소송은 대기업이 140건, 중소기업이 42건이었다. 대기업은 대부분 피소 건(138건)이지만 중소기업은 제소 19건, 피소 23건으로 적극적인 특허 공격 경향을 보였다. 올해 1분기에도 중소기업의 제소 건수가 23건으로 대폭 늘었다. 우리 기업 소송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68%)에 집중됐다.
‘2017 IP 트렌드 연차 보고서’는 수출 기업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특허 소송 동향 외에 우리 기업에 소송을 많이 제기한 기업 분석, 미국 특허 관련 주요 이슈, 전문가 칼럼(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IP 전략)을 담고 있으며,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인 IP-NAVI(www.ip-navi.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적극적인 권리 구현을 시도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도록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특허, 상표 등 권리 행사 때 특허청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