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의 품목별·업체별 배분 기준이 확정됐다. 다만 일부 철강 제품의 경우 이미 올해 미국 수출 물량을 모두 소진하고 수출길이 막힌 상태다. 아울러 내년 대미 수출 물량과 업체 및 품목별 쿼터 배분에 대한 기준은 향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14일 한국철강협회는 대미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 통관 시 이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으로 올해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지난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품목별 쿼터는 지난 3년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된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됐다.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크지 않은 열연강판의 경우 개방형 쿼터 비중이 최소한인 1%로 설정된 반면 진입 가능성이 큰 일반강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15%로 설정됐다. 본형 쿼터는 업체별 3년간 대미 수출 실적에 따라 배분되며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반납분의 20%는 개방형 쿼터로 이전된다.
쿼터 배분 기준이 마련됐지만 철강업계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철강회사들은 이미 올해 쿼터 물량을 소진한 상태여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달 초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54개 철강 품목별로 쿼터 수량을 명시하고 이미 올해 쿼터를 채운 품목은 미국으로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한국 업체들은 파일용 강관, 방향성 전기강판, 스테인리스 냉연, 스테인리스 주단강 잉곳, 스테인리스 평철 선재 및 비정형제품, 봉형강류중 앵글과 섹션 일부 제품, 공구강 등 9개 제품을 더 이상 수출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송유관도 조만간 쿼터 물량을 모두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철강업계가 미국의 철강 쿼터가 5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간 물량을 밀어냈으나 최근 기산일이 1월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달을 끝으로 미국 수출 물량이 동난다”며 “내년 수출 물량은 10월이나 돼야 배에 실어나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4~5개월은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내년 수출 물량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올해는 미국 정부로부터 2015년~2017년 3년간 수출 물량의 70%로 철강 수출 쿼터를 확보하고 이를 품목별·업체별로 나눴지만 내년 물량은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올해 기준이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