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다음 달 4일까지) 한다고 14일 전했다./보건복지부 제공=연합뉴스보건당국은 흡연경고 그림과 문구 등을 보다 강화하는 등 비가격 금연정책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으로 한정된 흡연경고 그림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담뱃갑 디자인의 규격과 색상을 일원화하는 ‘규격화 무광고 포장’(Plain packaging)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2017년 2월 기준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한 105개 국가 중 43개국은 65% 이상의 넓이에 의무적으로 경고그림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 표시면적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다.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담뱃갑 경고그림을 지금보다 더 키워야 한다고 금연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성규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박사는 지난해 11월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담배규제 정책포럼’에서 경고그림 면적을 확대하고 효과가 낮은 그림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캐나다 연구결과를 보면 경고그림은 흡연자가 될 확률을 12.5% 떨어뜨리고, 흡연자가 금연 시도를 할 가능성을 33% 증가시켰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정책 중에서 경고그림을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정책 중 하나로 꼽았다.
‘무광고 포장’은 경고그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담배제품 포장에 브랜드 이름 이외의 로고, 색상, 브랜드 이미지, 판촉 정보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비가격정책의 수위를 높이려는 것은 흡연율이 담뱃값 인상 후 잠시 주춤했다가 가격 인상의 충격이 가시면서 반등세로 돌아선 것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2015년 1월 담뱃값 2,000원 대폭 인상(갑당 2,500원→4,500원)에 힘입어 2015년에 남자 흡연율은 39.4%로 큰 폭으로 내렸지만, 2016년에 40.7%로 다시 올랐다. 당시 복지부는 흡연율이 오른 이유로 비가격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지 못해 가격정책 효과가 반감된 점을 꼽았다.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정책은 담뱃값 인상 후 2년이나 지난 2016년 12월 시행됐으며 그마저도 시중에 경고그림이 부착되지 않은 담배가 소진되는 데 걸린 기간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2017년 2월 중순께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과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정책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면 담배판매량이 줄어들면서 흡연율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헬스플랜 건강검진종합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