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사기관들이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을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며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가자”며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