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 수 100인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경영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5.0%는 노동정책을 가장 부담이 되는 기업정책이라고 답했다. 이어 증세·세제지원 감축 등 조세정책(16.7%), 공정거래 하도급 규제(7.5%), 영업시간·출점규제 등 유통관련 규제(5.0%)이라고 답한 기업이 많았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인건비 증가(53.3%)라고 답했으며, 이어 비정규직 사용 제한(21.7%), 사회보험료·조세부담인상(10.8%), 청년고용 할당제(8.3%) 순으로 답했다.
또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인허가 등 규제 완화(25.0%)라고 답했으며, 이어 규제속도와 범위 조정(25.0%),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추진(23.3%), 주거·교육환경 등 인프라 구축(10.8%) 순으로 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외국인 투자기업도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이므로, 이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노동관련 정책들에 대한 속도 조절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