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교과서 반대' 교사 300명 모두 명예회복

스승의 날 맞아 '제외' 230명 포상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하며 시국선언을 했던 교사 230명이 스승의 날 포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00명 모두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교육부는 15일 제37회 스승의 날을 맞아 우수 교원 3,366명에 대해 포상했다.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데 앞장선 전영숙 왜관초등학교 교사 등 17명이 근정훈장을, 권영민 교육부 장학관 등 15명이 근정포상을 받았다. 이밖에 94명이 대통령 표창을, 104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대상자는 3,136명이다.


이번 포상 대상자에는 지난 2015~2016년 역사교과서 시국선언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과거 스승의 날 포상에서 제외됐던 230명이 포함됐다. 당시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는 총 300명이지만 앞서 57명은 지난해 스승의 날에 상을 받았다. 남은 13명은 퇴직교원 포상 등을 이미 받았다. 이로써 이번 포상 대상자를 포함해 300명이 모두 상을 받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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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6년 스승의 날 포상에서 역사교과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제외해 논란을 촉발했다. 교육부는 2015년과 2016년 시국선언 참여 교사 86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라며 포상에서 제외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시국선언 교사들 구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백지화와 함께 지난해 말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의 고발을 취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포상 결정이 교사의 집단행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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