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최저임금에 정기상여 포함" 입장 선회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넣는 데 찬성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5명의 추천권을 가진 국내 최대 노동단체가 산입범위 확대개편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산입범위 확대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1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정책 관련 포럼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정기 상여금 정도는 합리적으로 개편할 생각이 있다”며 “이것이 한국노총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완료됐다”고 답했다.



다만 비정기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 본부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 중 하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 불평등 및 격차 해소”라며 “명절 떡값을 상여금으로 산입범위에 포함하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잠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의 이 같은 입장 선회로 산입범위 개편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