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국책연구기관(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5일 국립외교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핵을 숨겼다 들통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얘기해주고 싶다”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대북지원과 투자가 이뤄지고 남북 경제협력이 추진돼서 인프라가 건설되는 등 많은 일이 벌어질 텐데 숨겨진 핵이 발견되는 순간 모든 게 ‘올스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어 “지었던 공장 등이 남아 있다고 해도 일정 부분 국제경제에 편입됐다가 다시 고립되면 북한 경제는 버티지 못한다”면서 “북한 인민들도 버티지 못할 것이고 정권의 정당성도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북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수교 이후 한반도 안보 지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해줬으니 그동안 여기에 들였던 돈과 자산을 우리와 같이 쓰자’고 한국과 일본을 압박할 것”이라며 “또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전략과 남중국해 문제 등에 한국이 동참해주기를 희망할 텐데 여기에 대응할 논리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화체제가 구축돼 남북 간 구조적 군비통제에 들어갈 경우 주변국은 군비를 증강하는데 우리는 첨단자산을 북한의 고물 무기와 맞바꾸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안보 담당자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할 거라 보고 국방 선진화와 군비통제를 같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또 “평화를 위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하지만 악마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적 혜택이 북한 인민에게 돌아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북한 체제의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