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맥스선더 일정,규모 논의 계획 현재 없다...판문점선언 위반 여부 논의 더 필요"

청와대 핵심관계자 16일 기자들에게 밝혀

"북측 고위급회담 연기 전통문 정확한 뜻 파악중"

통일부 오전 10시 첫 정부 입장 밝히기로

새벽 靑 안보실 관계자 관련부처와 긴밀 통화

"NSC 개최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혀

국방개혁2.0에 대해 "상당한 기간 필요" 언급

북한이 16일 한미합동 맥스선더 훈련을 빌미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제동을 걸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 관계당국과 긴밀히 논의를 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첫 입장은 오늘 오전 10시께 통일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새벽 북측이 전통문으로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를 일방 통보한데 대해 “ 새벽에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들이 통일, 외교, 국방 관련 부처분들과 긴밀히 전화통화를 하는 등 긴밀히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핵심관계자는 북한이 문제 삼은 맥스선더 훈련과 관련해 향후 한미 당국간 논의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현재로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맥스선더 훈련의 규모가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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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7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 내용중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대한 부분을 북한이 16일 빌미로 삼았는데 이와 관련해 구체적 세부 합의나 논의가 있었느냐고 묻자 핵심 관계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어찌보면 상호신뢰에 기반한 군사적 긴장 완화에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장성급 군사회담 등이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맥스선더 훈련을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에서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구체적 사인이 그런 판문점선언 정신에 위배되는 지 여부에 대해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핵심관계자는 “현재로선 없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이슈와 관련해 남북정상간 핫라인으로 직접 설명한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 개최에 대해선 “준비위는 마감시간이 정해져 있어 캘린더에 따라 해야할 일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체크했지만 진행되는 상황에 연동돼 있다”고 답했다. 현재로선 예정된 고위급 남북회담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행 추진위 개최 일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한편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이 최근 회의를 열고 국방부의 ‘국방개혁2.0’안건에 대해 재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회의를 한 건 맞다”며 “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앞으로 추가로) 여러 차례 회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방부간 이견이 무언지에 대해선 “(이견 안건이) 1개가 있었는데, ‘따로 떼 내서 얘기할까?’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다”며 “그런데 다 취합해서 발표하는 걸로 (결론을 냈다)”고 소개했다. 국방개혁2.0 발표가 미뤄진 게 판문점선언과 관련됐는지에 대해선 “아니다”고 핵심관계자는 못 박았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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