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경영을 옥죄는 정책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 제조업 일자리 6만8,000개가 사라졌다. 반면 미국은 대규모 감세정책에 기업들이 1,660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설비투자로 화답하면서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말로만 ‘일자리’를 외치는 한국 정부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지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월 이후 3개월 연속 10만명대의 취업자 증가폭인데 이 같은 ‘고용쇼크’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2017년 6월부터 10개월 연속 취업자가 증가했던 제조업마저 감소로 돌아서며 고용부진을 이끌었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기업환경 악화로 국내 투자를 줄이는 대신 생산기지 해외이전이 계속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건비 상승을 고용악화의 요인으로 꼽았다.
미국은 우리와 정반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 은행 집계에 따르면 올 1·4분기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기업들의 설비투자 총액은 1,660억달러(약 179조원, 24% 증가)에 달했다. 투자확대에 힘입어 지난달 미국 실업률은 2000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3.9%였다. 결국 고용은 기업이 만들고, 정책이 기업을 춤추게 할 때 투자와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것을 미국은 증명하고 있다. /세종=임진혁기자 박홍용기자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