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최저임금委 구성 편향돼...최저임금 동결해야"

유승민(사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구성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했다. 유 공동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합의 도출의 중재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진보성향·노동계·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들”이라며 “이들이 최저임금을 또 급격히 올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11대 최저임금위는 오늘 17일 열리는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합의 과정에 들어간다.

이번 11대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은 대체로 진보성향을 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대 최저임금위에서 연임된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노동법학자다. 새로 임명된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출신이고,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위원직을 맡기도 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어있어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가진다.



유 공동대표는 청와대의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 요인이 아니라고 한다”며 “이들이 과연 업종별 고용통계를 제대로 보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조정해 실질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을 또 16.4% 정도로 올린다면 경제위기와 대량 실업을 스스로 재촉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