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민간으로 확대...2022년까지 일자리 10만개 만든다

공공부문 일자리에 집중됐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취업자 비중이 높은 국토·교통 분야와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기술과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가진 ‘소셜벤처’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창업공간 4,700곳을 신설해 창업 붐을 일으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민간 부문에서 1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6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의결했다. 지난 4월 취임 후 일자리위 전체회의를 처음 주재한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일자리위가 발족한 지 1년이 됐지만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고 고용지표 등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했다”며 자기 반성을 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달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취임 이후 언론사 첫 공식 인터뷰 자리에서도 “지난 1기 일자리위원회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성과를 냈지만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만들고 질을 개선하는 토대를 다지는 것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동시다발적인 패키지 정책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본지 4월27일자 3면 참조

이날 일자리위가 내놓은 정책방안도 △소셜벤처 판별·가치평가 구축 △혁신창업 붐 조성 위한 기업 육성 △창업지원 시설·공간 확대 △‘뿌리산업’ 근로환경 개선 등으로 민간 부문에 집중됐다.

우선 소셜벤처의 개념이 불명확해 정책지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소셜벤처 판별과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혁신형 소셜벤처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생활혁신형 소셜벤처는 사업실패 이후에도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성공불융자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소셜벤처 임팩트펀드도 연내 1,2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창업 열기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제안형 창업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정부 주도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이 창업지원 사업계획을 제안하면 이를 민간 전문가를 통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글로벌 창업경진대회’도 이달 중 개최하기로 했다.

창업공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의 60~80%를 임대로 전환해 청년·사회적기업 등에 시세의 50~80%로 임대하고 창업지원시설과 주거시설이 결합된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도 공급한다. 정부는 전체적으로 2022년까지 4,700개의 창업공간을 조성해 10만개 일자리와 3만3,000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날 일자리위는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3D’ 이미지 탓에 청년들이 뿌리산업 취업을 기피하고 미숙련 중장년층의 대량 유입과 조기 퇴직 등의 반복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환경 개선만으로도 2022년까지 8,8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위원장은 “중소기업과 IT·벤처 창업 활성화 및 대기업과 협력업체 상생을 일자리 정책으로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4·4분기부터는 국민들이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게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