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출처=이미지투데이공론화위원회가 만 19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나선다.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대학 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는 구체적인 ‘의제’ 선정과 이에 대한 공론화를 담당한다. 공론화위가 이날 의결한 추진계획은 ▲ 의제 선정 ▲ 대국민 토론회 ▲ 시민참여형 조사 진행방법 등이다.
대입개편 특위가 공론 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협의를 바탕으로 공론 의제를 선정한다. 의제 선정은 참여자 논의를 통해 대입개편 시나리오(모형)를 짜고,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장·단점을 고려해 모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또, 대입제도 개편이 국민 관심사이자 중요 정책인 것을 고려해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시민참여단’을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형성,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을 참작해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대입개편안을 파악하고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 토론) 등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전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만들고자 호남·제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 등 권역별로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TV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도 수렴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열어 듣는다. 공론화위는 국민 신뢰를 쌓고 공론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공정성·중립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주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규칙 등을 정하면서 중립성을 지키면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공론화위는 덧붙였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최근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론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추진계획을 토대로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