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첫째 줄 왼쪽 세번쨰)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국내 건설관련 22개 단체 대표들이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 등 국내 건설관련 22개 단체가 공공공사 공사비를 현실화해달라며 낙찰률 10%포인트 상향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산하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등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 공사를 수주할수록 적자가 심화되고 건설업 경영여건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공공공사 공사비를 현실화해 전국 200만 건설인들이 일 한 만큼 제값을 받고 시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업계는 탄원서에서 “지난 10년 동안 건설업 영업이익률은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 비율은 37.2%까지 치솟았다”며 “이는 삭감위주의 공사비 산정방식과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70%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적격심사제 및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을 10%포인트 상향하고,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3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실제 시공단가보다 낮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발주하는 신규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에 근로자에 지급할 법정 제수당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건설현장이 정부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사비 현실화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