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시간이 짧다”면서도 “통계적으로는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 부진을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통계상 기저효과와 조선·자동차 업종 등의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부진의 관계를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장 간에 경기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전날 경기침체를 경고한 데 이어 김 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했지만 장 실장은 여전히 긍정적 경기전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실장은 전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정책(일자리안정자금)이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었다”고 말했다. 불과 하루 사이에 부총리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청와대 정책실장 등 주요 경제 컨트롤타워가 최저임금과 경기상황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종적으로는 가능한 사업 분야로 사회간접자본(SOC)·의료 등을, 횡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민간, 국제기구, 다른 나라와 할 수 있는 일 등 여러 경우의 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수소차 지원에 동의하면 “수정을 해서라도 적극 반영할 의지가 있다”고도 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