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자유한국당은 17일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관련해 ‘CVID(완전하고 확인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아닌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합의해 줄 것을 미국에 공식 요청했다. 최근 PVID를 주장했다가 CVID로 선회한 미국과 이를 지지하는 정부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비핵화에 대한 북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당의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요청사항’을 발표했다. 홍 대표는 “한국당 역시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북 간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합의가 아닌 항구적이고 완전한 북핵폐기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같은 입장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 “북한이 어제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미북정상회담마저 취소할 수 있다고 협박했는데 이처럼 북한의 태도는 여전하기에 미북정상회담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며 “이번 회담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회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은 역사적 참화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미국 당국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상황과, 회담이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와 핵동결을 통해 직접적 위협만 제거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돼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영구히 제거하는 ‘PVID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완료시기와 검증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핵화 완료 시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고 비핵화가 완료된 뒤 보상이 이뤄지도록 합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선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연내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도 비핵화 완료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체제보장이 선행된다면 제재와 압박이란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수단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어 북한 비핵화 이후에도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미군 감축을 의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대표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를 북한과 협상의제로 하는 것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과 다름없다”며 “한국당은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북미 간 모든 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해 줄 것과 북한 인권문제 강력 제기, 북한의 경제적 개혁 개방을 요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를 공개서한 형식으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홍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