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추경 관련 삽화 <추경이 마중물? 물이 있어야 마중물이지> / 제공=윤상직 의원실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는 현금 살포식 지방선거용 추경을 실시하려 한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반시장·친노동 좌파정책을 지속하는 한 추경으로 아무리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차라리 인프라 건설을 하고 근본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삽화 성명을 통해 “작년에도 정부는 11조 추경으로 일자리 11만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작년 한해 직접 일자리는 6만7,000개 창출에 그쳤는데 이마저도 상당수가 단기 알바로 확인 된다”면서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했으니 추경이 결국 통과는 되겠지만, 아무리 돈을 뿌려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물 속은 기업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 강성노조라는 돌덩어리로 가득 차있고, 물은 해외로 기업과 자본이 빠져나가듯이 모두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면서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마중물이 유효할리 없다”고 추경안을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작년 7월 11조 원 추경이 있었고, 18년 429조 슈퍼 예산 통과 후 고작 두 달 만에 정부가 추경을 운운했다”면서 “대통령이 지시한 청년실업 특단의 대책이 지방선거 선심용 돈 뿌리기 추경이었냐”고 꼬집었다. 이어 “반기업 정서를 걷어내고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청년실업을 잡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