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굳은 표정을 한 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불거진 검찰 내홍 사태가 18일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중대한 전환점을 맞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문자문단이 직권남용 의혹이 불거진 검찰 고위간부 기소와 관련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검찰 조직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문자문단은 18일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넣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핵심쟁점은 김 검사장이 춘천지검 측에 압수수색 보류를 지시하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소환을 시도한 이유를 추궁한 것을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김 검사장이 안미현 검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치인 보좌관 등을 출석시킬 때 대검에 보고하도록 한 검찰 내규 위반을 지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20일 안 검사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브로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하자 김 검사장이 보류시킨 것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김 검사장은 압수수색 이틀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며 춘천지검에 압수수색 일정 연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문자문단이 결국 불기소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력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정치적 오해나 잡음을 피하고자 내규 등 절차를 지켜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적법한 수사 지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 검사장이 권 의원과 통화한 뒤 개입한데다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실제 이뤄지지 않아 수사 방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김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문 총장은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검 반부패부가 문 총장의 참모조직이라는 점에서 문 총장의 지시 여부를 두고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김 검사장을 불기소해도 검찰 내에서 항명성 사태가 벌어진 터라 문 총장은 조직 추스르기 등 숙제를 떠안아야 한다. 특히 불기소 결정이 날 경우 수사 외압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수사단의 수장인 양부남 지검장과 안 검사에 대한 책임 문제가 검찰 내부에서 불거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안 검사는 현재 재직 중인 의정부지검은 안 검사에 대한 징계를 대검찰청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 검사가 반차 휴가를 내고 기자회견을 한 게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최근 개정된 검사윤리강령 제21조는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