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이낙연(왼쪽 두번째) 국무총리와 함께 KT관계자의 5G를 이용한 동작인식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혁신성장과 관련해 “경쟁국은 뛰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는 느낌”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곡 연구개발(R&D)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혁신성장의 상당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적극적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며 “공공 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혁신에 대한 지시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연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에 당정청이 더 힘써달라”며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것은 과감히 풀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도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속도 미흡 △기업위축 △체질개선 미약 △체감부족 등으로 진단했다. 경쟁국의 혁신속도는 빠른데 우리는 뒤처지고 있으며 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까지 위축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또 근본적 체질개선 노력은 보이지 않고 기업과 국민들이 성과를 느끼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국민 피부로 느끼는 성과 부족
속도 중요…규제 과감히 풀어야”
원격의료·개인정보보호 등
20~30개 대표규제 뽑기 시동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18년째 시범사업 중인 원격의료를 포함해 기득권에 막혀 논의가 지연되는 대표 규제 20~30개를 혁신하겠다고 못 박았다. 연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지난 2월 ‘서비스산업 혁신방안’에서는 빠졌다.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달 내놓은 권고안에는 원격의료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없지만 “의료가 산업적 논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각종 제도 추진은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오락가락하던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명확히 한 것이다.
한국판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탄생을 가로막는 공유경제 관련 규제와 빅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도 다룰 예정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대학 자율성 확대 및 구조조정 의지도 재확인했다. 경제팀과 경제단체의 소통 채널도 정례화한다. 김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규제혁신에 공을 많이 기울였지만 ‘총론은 찬성, 각론은 반대’와 같은 상황이 지속됐다”며 “기득권에 막혀 논의가 지연되는 대표 규제 20~30개를 뽑아서 사회 공론화 플랫폼을 만들어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는 자신의 보석 가치가 떨어질까봐 깨지지 않는 유리컵 발명자를 사형시켰다”며 “공직자들이 민간의 혁신 의지를 꺾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