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울경제TV] ‘재건축 부담금’ 지방선거 쟁점 떠올라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통지

김문수 후보, 재초환 폐지 공약

박원순 후보, 기존 규제 이어갈 듯

안철수 후보, 완화된 규제 적용할 것






[앵커]

최근 서울 반포현대아파트에 1억3,500여만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통보되자 강남 재건축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이 3,000만원이 넘으면 개발 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가져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6월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재건축·재개발 이슈에 가장 발 벗고 나선 건 자유한국당입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철폐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적극적인 개발 공약으로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과 차별화를 뒀단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싱크] 전계완 / 정치평론가


“정책 선거로 적극적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가져가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의도만큼 유권자들의 반응은 뜨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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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발맞춰 재건축·재개발 규제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재건축 부담금을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는 20일 부동산 공약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 등 실거주자에겐 완화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 아니고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재건축 부담금인데…. 강남 지역 외에도 강북이나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여야 후보자들 간 격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쌍용2차’ 등도 줄줄이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재개발을 둘러싼 후보들 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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