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논란으로 검찰 내홍이 불거진 가운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문 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의 잘잘못을 가리는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 총장에 대해서는 “기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전문자문단을 굳이 왜 만들었느냐”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수사단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뿌려 여론전을 펼쳤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개혁위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쳤다. 검찰개혁위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주제를 바꿨다. 검찰개혁위에는 위원장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개혁 성향의 인사가 다수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문 총장의 부당 수사개입에 대한 지적과 안미현 검사, 수사단의 여론전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쏟아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전문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집중 제기됐다. 문 총장 스스로 수사심의위를 도입해놓고 이를 활용하자는 요청에 왜 부정적 입장을 취했느냐는 지적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개혁위 내부위원인 봉욱 대검 차장검사가 ‘법리 검토를 위해 전문가 판단이 필요했다’는 설명을 충분히 했다”며 “위원 대부분이 이를 수긍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뿐 아니라 안 검사와 수사단의 기습적인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배포 행위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 역시 여기저기서 나왔다. 전문가 집단에 판단을 맡기기로 합의해놓고 수사 과정을 공개한 것은 비판받을 만하다는 의견이었다. 또 3월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검 지휘부의 저지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수사단의 설명은 정황상 부적절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회재 의정부지검장이 안 검사에 대한 징계를 대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징계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위는 2월에도 “수사 외압 의혹 제기와 관련해 안 검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자문단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기소 결론을 내리면 문 총장은 리더십에 결정적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사퇴해야 하는 상황까지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반대의 결론이 나오면 수사단이 항명 사태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