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문단 검찰고위직 불기소 의결…‘수사 외압 의도 없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검찰 고위간부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사 외압을 둘러싼 검찰 내홍 사태가 봉합 국면을 맞게 됐다.


자문단은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회의를 열어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넣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앞서 강원랜드채용비리관련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안미현 검사에 대한 검찰 내규 위반 지적과 브로커 자택 등 압수수색 보류 등 김 검사장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자문단은 김 검사장이 내규 등 절차를 지켜 수사하라고 지시했을 뿐 외압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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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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