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검사 내용을 분석 중이다. 조만간 검사 결과를 내놓고 시정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금리체계가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계속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은행 대출금리는 코픽스나 은행채 금리 등 시장금리와 은행들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인건비를 비롯한 업무원가에 은행 이익의 원천인 목표이익률 등이 반영돼 산정된다. 목표이익률은 은행이 대출 상품으로 얼마만큼 이익을 낼 것인지 내부적으로 정해둔 수치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해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중·지방·특수은행 15곳 가운데 10곳이 가계 일반신용대출의 목표이익률을 올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반적인 금리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보고 있다”며 “현재 업계 의견을 들으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시정조치를 하면 은행연합회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들과 전체적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범규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