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연합뉴스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강남·강북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는 한편 철도 신설 등 강북 교통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전면 철폐 공약을 내놓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준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강남북 균형발전과 이를 위한 재원 배분을 핵심 공약으로 앞세운 셈이다.
박 후보는 20일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자영업자, 노동자, 청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대상별 공약 18개와 영역별 공약 48개를 내놨다.
박 후보는 ‘사람 중심’의 정책 기조와 민선 5∼6기의 성과를 이어가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균형 발전을 위해 재건축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저개발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서울 25개 구에 예산을 고루 배분하기로 했다. 예산 편성 때는 균형발전 기여도를 기재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강남북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강북 경전철 건설도 적극 추진한다. 면목선, 동북선, 우이신설선 연장선 등 예정된 도시철도 시설이 조속히 들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의 재정 투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00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도 내놨다. 박 후보는 “자영업자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절감 대책인 ‘서울 페이’,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유급 병가 제공 등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가맹점주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 페이’는 박 후보가 꼽는 대표 공약이다.
지역주민이 자녀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72시간 내 방문하는 ‘서울 돌봄 SOS’를 신설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박 후보는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성희롱 피해 대응을 돕는 ‘서울#With U 센터’를 설치하고, 청년 1인당 최대 3천만원을 연리 0.5%로 10년간 대출해주겠다는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서울은 10년 혁명을 완수할 앞으로 4년 동안 지난 6년보다 더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며 “민선 5∼6기에 90% 이상의 공약 실현율을 보였는데, 저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