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식 수석 "생산가능인구 감소 예상보다 빨리 진행돼 취업자 증가 제약"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연간 3%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취업·고용통계는 예상보다 부진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가장 가슴 졸이는 사람은 바로 저”라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 이유로) 노동 공급 측면에서 취업자 증가가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일자리 현황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날 반 수석이 취업·고용 지표의 부진 배경으로 꼽은 요인은 세 가지다. 첫째는 생산가능 인구 급감에 따른 인구 요인이다. 둘째는 취업자수 증가 통계가 전년 대비 실적에 따라 영향을 받는 통계적 요인이다. 학계에선 이를 역기저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셋째는 산업 구조조정이다. 반 수석은 “고용창출력이 큰 자동차, 조선업 구조조정 요인이 고용증가를 제약하고 있다”고 되짚었다.



반 수석은 다만 “일자리의 질 측면에선 꾸준히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용직 근로자가 30만~40만명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정부 계획대로 진행돼 현재까지 11만명 이상이 정규직 전환 결정을 받았다고 반 수석은 소개했다.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에도 현재까지 196만명이 신청해 안착했다는 게 반 수석의 평가다.

반 수석은 6월부터는 고용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근거와 관련해선 “최근 보이고 있는 중국 관광객 회복조짐, 국회가 심의 중인 청년 일자리 대책 추경사업의 본격집행, 은행 및 공기업 채용 본격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일자리 증가의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본격 추진한 공공일자리 대책 이어 창업혁신성장 규제혁신 서비스업및 사회적 경제활성화 등 민간일자리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