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내란 수괴이자 헌정 질서를 짓밟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관한 질문에 이 청장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는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일단 전직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과 신변 안전 여부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 때문에 유보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청장은 “(경비를) 안 하려면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이 맞아서 법 개정에 의해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그와 별도로 국민 여론도 있고 해서, 경호 인력은 반으로 줄였고 경비는 내년까지 다 철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청원을 올린 시민단체들이 ‘두 사람 경호에 드는 비용이 연간 9억원 정도고 경력 80여명이 투입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이 청장은 “그것은 경비부대 인원이고, 경호는 10명에서 5명으로 줄인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 청장은 “법률에 보면 경호처에서 (대통령 퇴임 후) 최장 15년까지 (경호를) 하게 돼 있고, 이후에는 경찰에서 하게 돼 있다”면서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