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소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에 통과됐다. 정치권은 그간 실업난에 좌절하는 청년, 생업의 터전을 잃은 지역민은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입하더니 간신히 열린 국회에서 지역구 민원 성격이 짙은 쪽지예산을 밀어 넣으며 제 잇속만 챙기는 데 급급한 행태를 보였다.
2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증액 사업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고성 공룡 증강현실(AR) 체험존 조성 15억원, 울산 대왕암 공원 AR 체험존 조성 10억원 등이 포함됐다.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1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10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100억원) 등 적지 않은 예산이 증액됐다. 모두 조선·자동차 등 구조조정으로 경기침체를 겪는 지역을 위한 사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시선은 곱지 않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추경의 주요 사업이 특정 연령대나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들 사업은 수혜자가 매우 한정된, 민원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실업·구조조정 대책에 편승한 지역구 챙기기라는 얘기다.
국회는 청년을 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청년들이 분노하는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며 국민적 공분도 자아냈다.
여야는 진통 끝에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처리하며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역시 부결됐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제 식구 챙기기에 동참했다. 염 의원은 지난 2013년 4월 보좌관의 채용 청탁을 받은 뒤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인 경민학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즉각 법원을 설득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고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